국내 최대 싱크탱크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이 초일류 강대국론(論)을 주창했다. 폐쇄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중국몽(夢), ‘아메리칸 팩토리’로 불리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한국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는 분석이다. 주요 2개국(G2)의 전략에 편승하거나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미래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FS는 6일 ‘글로벌과 한국’을 주제로 첫 번째 보고서를 내놨다. 발간을 맡은 손인주 IFS 부원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한국이 개방형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초일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표제도 ‘강대국 외교 구상: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이다. ( 보고서 원문 다운로드 받기 / 링크 https://www.hankyung.com/pdsdata/contentfile/9/9_92.pdf )
IFS는 이념을 떠나 정체성부터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지향점은 ‘만사한통(萬事韓通)’이다. 경제, 외교, 문화 각 분야에서 세계가 한국을 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북미(멕시코), 아시아(베트남), 아프리카(탄자니아) 등 각 대륙에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강력한 해양 강국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결 과제로는 민간 혁신을 통한 복합 자본 국가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물류, 금융, 무역을 ‘3위 일체’로 글로벌 무대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옮기는 ‘기술 전쟁’ 시대에 ‘국민 기업’의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게 논지다.
혁신을 위해 민간 재단을 확대하라는 파격 제안도 내놨다. 보고서는 “재단(foundation)을 통해 가업 승계 및 부의 상속을 제도화하는 대신 기업 수익금을 재단에 귀속시켜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미국의 록펠러, 게이츠 재단을 비롯해 독일 보쉬, 네덜란드 이케아, 덴마크 칼스버그 재단 등은 상속 과정에서 형성된 민간 자본이 혁신을 지원한 대표적 사례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원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명예원장을 맡은 IFS는 세계적 수준의 국가 싱크탱크를 목표로 지난해 4월 출범했다.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민주주의, 팬데믹, 과학과 기술의 미래, 경제 안보, 인구, 탄소중립 등 총 7개 클러스터에서 연구 성과를 담은 국가 미래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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